국정기획위, 해수부 업무보고 중단... 자료 유출 논란 확산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돌연 중단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업무보고가 중단된 사례로, 정부 부처들의 자료 관리 및 보고 태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수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보고 자료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고 전에 보고 자료가 일방적으로 유출된 점과 해수부 측의 설명 및 태도가 미흡했다”라고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해수부 업무보고 중단은 지난 19일 검찰청 업무보고 중단에 이어 발생하면서 정부 부처들의 보고 준비 및 자료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경우, 보고 내용에 대한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되어 업무보고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가 주요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정 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첫 번째 위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국정기획위는 해수부 측에 자료 유출 경위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향후 다른 부처들의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부처들의 정보 보안 시스템 강화와 보고 자료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보고자료 유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해수부 업무보고 중단 사태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향후 국정 과제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