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사망 사고, 서부발전의 '서류 임의 제출 금지' 지침 논란…노동감독 무력화 우려
2025-06-10
경향신문(Kyunghyang Shinmun)
고 김충현 씨 사망 사고, 서부발전의 미흡한 대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하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가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 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청업체에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