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 與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뉴스

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 與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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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 與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

당선무효 벌금형 100만→1000만원… 민주, 행안위 회부-당론 추진 시사 개정안 공포 땐 3개월 뒤 즉각 시행… 일각 "李 양형에 영향 끼칠 가능성" 李,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불복 항소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둘러싸고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