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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 논란

2025-02-19NEWSIS
野,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민주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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