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기일, 쟁점은 국헌문란 목적과 증거 능력
2025-04-13
동아일보
尹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14일 열립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달리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된 가운데, 헌재가 불렀던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증거 능력과 국헌문란 목적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재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키워드로는 '尹 전 대통령',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