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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며, 과거 정권 시절 '수사 도구'로 활용되었던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대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 감사를 제한하여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직권남용죄, 정치적 도구화 논란 종결 위한 움직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넘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이 조항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권남용죄가 본래의 의미인 '공정하고 합법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한 정책 감사, 공무원 사기 저하의 주범?

감사원의 정책 감사 역시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과도한 감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의 정책 감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적 보복의 고리 끊고, 공정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 사회 구축 목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직권남용죄와 과도한 정책 감사를 제한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과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입법 과정의 난관 극복

물론 이번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직권남용죄 개정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야당과의 협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과거 정치적 악법으로 규정되었던 직권남용죄를 재정비하고, 공정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