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처벌 가능성은... 전두환 땐 "국회 저지는 국헌문란"-뉴스

尹 내란죄 처벌 가능성은... 전두환 땐 "국회 저지는 국헌문란"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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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새벽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을 내란죄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폐쇄한 점' 등을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