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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검찰기록 헌재 주지 말라" 김용현 신청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