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국수본에 집행 일임 공문 발송...구속영장 집행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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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어젯밤 9시 국수본에 집행 일임 공문을 발송하여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알렸다. 이는 공수처법 47조 및 200조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하여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현장지휘 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하는重大 발표다.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 이후 국수본과 실무 협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최상목 대행에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응답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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