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51시간 강박 사망' 춘천정신병원에 "2억3천만원 배상" 1심 선고-뉴스

[단독]'251시간 강박 사망' 춘천정신병원에 "2억3천만원 배상" 1심 선고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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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51시간 강박 사망' 춘천정신병원에 "2억3천만원 배상" 1심 선고

입원 환자를 격리실 침대에 장시간 묶어놓았다가 숨지게 한 정신병원에 대해 2억원대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확보한 폐회로티브이(CCTV)가 피해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부천 더블유(W)진병원 등 다른 정신병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