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신속성 ↑" 이해민 의원,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4-12-19
기술
이해민(사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조사 과정이 평균 3년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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