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65억 원"…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기술

"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65억 원"…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4-11-28

기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산업기술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