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근절해야"…국민의힘, 처벌·범죄 대응력 강화 입법 추진-기술

"기술유출 근절해야"…국민의힘, 처벌·범죄 대응력 강화 입법 추진

2024-11-08

기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중국 등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기술 유출범의 처벌과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여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