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이제 막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2025-07-10
뉴시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협력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기술 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 인력, 정보력 등에서 열세하기 때문에 기술 탈취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