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송재봉 의원 '기술 탈취 방지 3법' 발의! 더 강력한 보호막!
2025-06-18
아이뉴스24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근절을 위한 '기술 탈취 방지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예방 및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 탈취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기술 탈취 방지 3법'이 필요한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