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 유출 M&A 제동 건다…벌금도 4배 ↑
2024-12-27
기술
정부가 지속 발생 중인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사각지대였던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기술 유출 성격의 M&A는 장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8회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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