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산업 핵심기술 유출 막는다-기술

전북 산업 핵심기술 유출 막는다

2024-11-24

기술

기업의 핵심 기술과 산업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고 있다.지난 14일에는 반도체 기술유출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 했다.기존 간첩죄는 대상이 사실상 북한에 한정돼 다른 외국에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등 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