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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신기술 세액공제, 5년간 126개 신설...조세연 "우대기술 선별을"

문제는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가 대부분 반영구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됐으며, 별도의 일몰 조항이 없어 사실상 자동 연장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2019년 신성장 기술로 지정된 3D 프린터 소재ㆍ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