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그림자 규제' 논란…외국인 우회 기술 유출 방지 미흡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외국인 범위' 규정이 누락되어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가 승인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 유출에 대한 규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범위 규정 누락, 규제 사각지대 발생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외국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외국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기술을 우회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법안으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규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외국인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모펀드 기술 유출 규제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은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를 승인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안일한 조치라고 비판합니다. 사모펀드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노력의 일환이지만, 핵심 쟁점인 외국인 범위 규정 누락과 사모펀드 규제 공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자본의 우회적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정 마련과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기술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기술 보호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