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국외유출 시처벌 강화한다…징역 상한 없애고 벌금 병과 가능-기술

방산기술 국외유출 시처벌 강화한다…징역 상한 없애고 벌금 병과 가능

2024-12-03

방위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이 3일 공포돼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