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하면 벌금 최대 65억원…국회 통과-기술

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하면 벌금 최대 65억원…국회 통과

2024-12-27

기술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