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15억→65억원…산자위 통과-기술

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15억→65억원…산자위 통과

2024-11-28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