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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술 혁신의 등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3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ICT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무엇이 특별한가?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한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ICT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40차 심의위원회, 주요 내용

이번 제40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서비스, 자율주행 기술, 차세대 통신 기술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기술 개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의 결과, 혁신적인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받아 규제 적용 유예 또는 완화가 결정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유상임 장관, 규제 혁신의 의지 강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미래 ICT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며,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ICT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IC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