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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