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드디어 희망의 빛!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법제화 본격 추진
2025-07-10
파이낸셜뉴스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법제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 탈취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드디어 희망을 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재단법인 경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기술 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며 논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