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범죄, 형량 낮아지는 이유는?
2025-04-28
이데일리
최근 기술유출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법원은 삼성전자 18나노 D램 반도체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술유출 범죄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지만, 재판 장기화로 인해 실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유출범죄는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반도체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