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 최대 15억→65억…국회 통과-기술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 최대 15억→65억…국회 통과

2024-12-27

기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 넘어 일반 산업기술 유출 벌금도 최대 15억→30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6명, 반대 0명, 기권 2명의 표결로 가결됐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