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벌금, 15억→65억…산업기술보호법 국회 통과-기술

국가핵심기술 유출 벌금, 15억→65억…산업기술보호법 국회 통과

2024-12-27

기술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기술보호법)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6명, 반대 0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