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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설립 절차를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공포되어,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 논의되어 온 고준위 방폐물 안전 처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고준위 특별법, 왜 중요할까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반감기가 매우 길고 방사능 농도가 높아, 안전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장기간 일시 보관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처분장을 선정하고 건설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및 추진 현황

고준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장 선정 절차 규정: 지질학적 안정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처분장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 주민 동의 절차 강화: 처분장 후보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 기술 개발 의무화: 고준위 방폐물 안전 처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킵니다.
• 안전성 확보 노력: 처분장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정부는 고준위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안전한 처분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폐물 운반 및 처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고준위 특별법 시행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처분장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