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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혁신의료기술 시장진입 장벽 낮추기 위한 노력, 하지만 임시등재 기술은 12건에 불과

뉴시스

정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임시등재된 기술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신기술 의료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임시등재 및 정식등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의료기기 임시등재 제도 등을 도입하였지만, 실제 등재된 기술의 수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