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산기술 유출 신고 '0건'…보안감점제가 부른 역설-기술

[단독] 방산기술 유출 신고 '0건'…보안감점제가 부른 역설

2024-11-17

기술

[단독] 방산기술 유출 신고 '0건'…보안감점제가 부른 역설, K방산 날개 꺾는 낡은 규제 (2) 기술경쟁보다 진흙탕 싸움 부르는 '보안사고 감점제' 시대 뒤처진 감점규제 기술 도난 신고하면 3년간 3점 감점 사실상 입찰 탈락 기술 유출돼도 쉬쉬 업계 이전투구 조장 해외 수주 '팀워크' 크게 약화시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