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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 경험, 지식 수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복잡성, 위험 요소, 예상 손실 가능성 등을 더욱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단순히 상품 설명서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매자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고난도 금융상품은 복잡한 구조와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는 투자자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 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시 위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도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결정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