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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완화 후 가계대출 증가? 금융위원장, DSR 강화 예정대로 추진

아시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지난 4월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배경과 우려

토허제 완화는 토지 거래의 용이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구매 심리가 개선되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DSR 강화 추진 배경 및 내용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된 대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단계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 규제 강화는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 관행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DSR 3단계 강화는 기존의 규제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고, 향후 금리 인상 시에도 차주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DSR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DSR 강화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계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