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 법인 계좌 사용,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정…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5-07-09
뉴시스
탈법 행위를 위한 법인 계좌 사용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및 탈세를 막기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 4명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탈법적인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법인 계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