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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속 금융당국 "실손보험 개혁 완수"…업계선 '반쪽' 우려

2024-12-16

금융

탄핵정국 속 금융당국 "실손보험 개혁 완수"…업계선 '반쪽'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을 논의하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이 올스톱돼서다. 보험제도를 관장하는 금융당국은 시국과 무관하게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을 입장이다. 하지만 근본 대책인 비급여 개혁이 빠진 반쪽짜리에 그칠 거란 관측이 벌써부터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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