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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12월 이후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주체들이 감내해야 할 어려움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물이 빠진 후에야 누가 알몸으로 수영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처럼, 계엄, 탄핵, 조기 대선 등 격동의 정국 속에서 가려졌던 우리 경제의 취약한 체질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 인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금융 지원 방식은 효과가 미흡하며,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재검토하고, 서민 금융 지원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금융 지원 틀 구축을 위한 제언

• 맞춤형 지원 확대: 서민의 소득 수준, 자산 상황, 금융 거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 취약 계층 보호 강화: 저소득층,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조: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서민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규제 완화 및 혁신 지원: 금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제언을 바탕으로 서민 금융 지원 틀을 혁신하고,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이후 경제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