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후에도 금융사고는 줄지 않았다? 은행 내부 관계자 증언: '부담만 커지고 효과는 미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내 '씁쓸함'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오히려 부담만 커지고 있으며, 금융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시 증가'는 모니터링 강화의 결과일 뿐?
최근 금융사고 공시 건수가 증가한 것은 단순히 금융사고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시 건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완벽한 서류'마저 속이기 어렵지 않다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금융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관계자들은 강조했습니다.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책무구조도, 진정 효과적인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는 분명하지만, 실제 은행 현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책무구조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 당국과 은행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