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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주택의 증가세가 가파르며, 건설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7793가구에 달하며,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2만 6422가구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의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악성 미분양 심화 원인 분석 및 해결 과제

악성 미분양의 심화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 경제의 불황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공급과 수요 불일치, 투자 심리 위축 등도 악성 미분양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금융 지원 확대: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 세제 완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감면을 통해 수요 촉진을 유도해야 합니다.
•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신혼 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확대해야 합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해결책 모색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건설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건설 업계, 금융 기관 등 모든 주체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건설 경기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