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금융당국, 강력한 대응 예고
주가 조작,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금융당국, 강력한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근절 강조에 발맞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력하여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되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천방안의 핵심은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단 한 번의 위반 시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미미한 처벌로는 주가 조작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합동대응단, 초동 대응 및 정보 공유 강화
새롭게 출범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당국이 보유한 조사, 심리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주가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처벌 수위 높여
이번 실천방안에는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 강화, 내부자 거래 방지, 불공정거래 관련자 처벌 수위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수위를 높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금융당국은 이번 실천방안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욱 건전하고 발전된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