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지주사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햇살론 지원 확대 및 여신비율 가중치 부여
개정안의 핵심은 저축은행의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햇살론 관련 대출에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상품 공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위한 예대율 산정 개선
뿐만 아니라, 민간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 잔액의 10%를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부응하고, 금융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사 대주주 요건 완화: 건전성 확보 노력 병행
금융지주사 대주주 요건 완화는 저축은행 업권의 자본 확충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금융지주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완화된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저축은행 업권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 서민금융 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 안정성 강화 기대
이번 정책 수정은 저축은행 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지주사 규제 완화를 통해 업권의 자본 확충 및 경영 효율성을 높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금융 안정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