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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정책금융 의존 심화, 10년 새 두 배 증가…'밑빠진 독' 우려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 사장 A씨는 매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담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유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담보 없이 사업자 신용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사업이 잘 되어도 개인 신용이 낮거나 보증서가 없으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중저신용자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금융을 알아봤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제한적인 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가중시키고, ‘밑빠진 독’과 같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확대에도 자영업자 부채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 정책금융의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정책금융이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책금융의 효과는 더욱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정책금융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재 정책금융은 주로 담보나 보증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용이 낮거나 보증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거나, 대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 신용 기반 정책금융 확대: 담보나 보증 없이도 신용 평가를 통해 자영업자에게 정책금융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출 조건 완화: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사업 계획 수립, 경영 개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 부실 채권 관리 강화: 정책금융 부실 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 필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확대뿐만 아니라, 자영업 환경 개선, 경쟁 완화, 창업 생태계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정책금융 확대는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 없으며, 자영업자들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