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금융위 기능 조정 추진…금융당국 내 '동상이몽' 심화

2025-06-01
이재명 후보, 금융위 기능 조정 추진…금융당국 내 '동상이몽' 심화
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꺼내 금융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후보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및 해외 금융정책 조정 등 금융당국 기관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공약집에도 명시되어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입장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갈등의 늪에 빠지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겠고, 해외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가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금융감독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금융당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와의 협력을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 기능 조정은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와의 협력 관계가 단절될 경우 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제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 후보의 제안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조치를 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반발은 이 후보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 금융당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후보의 금융위 기능 조정 주장은 당선 이후 금융당국 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은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 개혁은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후보의 제안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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