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OL

은행 대출, 부동산에서 미래산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기업금융' 대전환

한겨레

최근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1%대로 하락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동산 중심 대출 관행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대출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금융부문 정책의 방향을 '생산적 기업금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기업금융이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첨단기술 기업, AI,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 세제 혜택 및 보증 지원 확대: 생산적 기업금융에 투자하는 은행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은행의 위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금융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규제 완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출 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벤처 캐피탈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 실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ESG 금융 활성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ESG 금융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합니다. ESG 금융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기업금융' 정책은 단순히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부동산 중심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