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자본시장법 개정안까지... 금융법안 무기한 '표류'
2024-12-06
금융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자는 이달 10일이다.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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