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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한 통 없었으면서 사망보험금 나오니 이제야 가족?… 금융위, 관련 법 개정

2024-11-11

금융

연락 한 통 없었으면서 사망보험금 나오니 이제야 가족?… 금융위, 관련 법 개정

앞으로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살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요구하지 못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선 보험성 재산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보험금을 금융사에 신탁해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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