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선택 특약, 연내 출시! 과잉 비급여 중심 정리…'맞춤형' 가능할까?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국은 오는 연내에 선택형 특약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특히 과잉 청구되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거의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는 '일률적' 상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형 특약은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 항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보장 범위를 조절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형 특약 도입에는 몇 가지 어려움도 따릅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질환을 선택적으로 보장하거나, 신체 부위에 따라 보장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질환을 선택해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치료행위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신체 부위에 따라 빼고 더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비급여 치료 항목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고, 과잉 청구 가능성도 높은 항목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택형 특약 도입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보장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보험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선택형 특약 도입을 통해 실손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보험사의 상품 개발 동향에 귀 기울이며, 자신에게 맞는 실손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