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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2025 아시아금융포럼' 특별 강연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규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안 국장은 신성장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신성장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안창국 국장은 현재 금융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 출시와 혁신적인 사업 모델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는 기존 규제 틀로는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성장 산업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만큼,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맞춤형 규제 도입 검토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하고, 신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안 국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및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안 국장은 은행과 보험산업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은행들은 디지털 채널을 확대하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SG 경영 확산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안 국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들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안창국 국장의 이번 강연은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ESG 경영 확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은 한국 금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