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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확대 &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은행권, 새 정부에 전달한 핵심 요구사항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과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 왜 필요할까?

은행권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금융공사는 정부와 은행의 자금을 결합하여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보증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은행의 역할 변화를 가져올까?

은행권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요구도 컸습니다. 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은 은행이 당국의 인허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디지털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기존의 예금, 대출 업무 외에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완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 기준 및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합니다.
• 디지털 자산 수탁업 도입: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업을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제도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더욱 발전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권의 미래,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은행권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발맞춰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디지털 자산 수탁업 도입은 은행이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은행권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