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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정부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무엇이 문제였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 연체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연체를 장려하고,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의 해명: '신중한 설계, 부작용 최소화 노력'

금융위원회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제도 설계 시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도덕적 해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채무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체 기간 및 규모 제한: 일정 기간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연체 채권에 대해서만 프로그램 적용
• 채무자 소득 및 자산 평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자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 채권자 보호 장치 마련: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권 회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서민들의 분노,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인하, 대출 상품 다양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융위가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때,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