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대안 낸 금융위 "합병할 때 주주이익 보호 노력해야"-금융

상법 개정 대안 낸 금융위 "합병할 때 주주이익 보호 노력해야"

2024-12-02

금융

금융위원회가 합병 등 자본 거래에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일반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더 읽기